지체장애등급 판정기준, 상지·하지별 평가 항목 정리
지체장애 판정기준의 이해
지체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팔, 다리, 척추 등의 신체 부위에 기능 제한이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체의 형태적 손상이 아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제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판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2019년부터 변경된 제도에 따라 현재는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존 1~6급 등급제에서 개인의 실제 지원 필요도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체계로 개편된 거죠.
판정 과정에서는 의학적 진단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겪는 기능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자격 결정
• 각종 복지혜택과 지원금 수급 기준
• 보조기구 지원 여부 판단
• 고용지원 및 세제혜택 대상 확인
지체장애 유형별 분류
지체장애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 장애 유형 | 주요 내용 | 평가 기준 |
|---|---|---|
| 상지장애 | 팔, 손목, 손가락 등의 기능 제한 | 물건 잡기, 관절운동범위, 근력 |
| 하지장애 | 다리, 발목, 발가락 등의 기능 제한 | 보행능력, 기립균형, 계단 이용 |
| 척추장애 | 척추의 운동제한 및 변형 | 척추 가동범위, 변형 정도 |
| 사지장애 | 팔다리 전체의 복합적 기능 제한 | 전신 기능 종합 평가 |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신체 부위가 없거나 다친 것만으로 판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함을 겪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거든요.
상지·하지별 핵심 판정기준
이제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상지장애 평가 항목
상지장애는 주로 손으로 물건을 잡고 조작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해요.
• 관절운동범위: 어깨, 팔꿈치, 손목의 움직임 정도
• 근력 평가: 도수근력검사(MMT)로 근육 힘 측정
• 기능적 동작: 물건 집기, 쥐기, 비틀기 등의 실제 동작
• 절단 정도: 절단 부위와 남은 기능 정도
예를 들어, 손목 이상 절단의 경우 심한 장애로 분류되지만, 손가락 일부 절단은 남은 기능에 따라 판정이 달라져요. 실제로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 같은 세밀한 동작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죠.
하지장애 평가 항목
하지장애는 걷기와 서있기 능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 평가 영역 | 세부 항목 | 판정 포인트 |
|---|---|---|
| 보행능력 | 평지 보행 거리, 속도 | 100m, 500m 연속 보행 가능 여부 |
| 기립균형 | 서있기, 균형 유지 | 지지 없이 10분 이상 서있기 가능성 |
| 계단 이용 | 계단 오르내리기 | 난간 지지 여부, 한 발씩 가능 여부 |
| 관절 가동 | 고관절, 무릎, 발목 움직임 | 정상 대비 운동범위 제한 정도 |
하지장애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보조기구 사용 상태가 아닌 맨몸 상태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목발이나 휠체어 없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거든요.
장애진단서와 심사절차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서...ㅠㅠ
진단서 작성 요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만이 지체장애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 병원이나 되는 게 아니라, 장애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죠.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 지체기능장애 참고서식
• 도수근력검사(MMT) 결과
• X-ray, MRI 등 영상자료
•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진료기록지인데요. 단순히 병원 다닌 기록이 아니라, 장애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예요.
국민연금공단 심사과정
진단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하기도 하죠.
심사 기간은 보통 30일 정도 걸리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 기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장애등급 신청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어요.
팔 다친 게 주된 장애라고 해서 다리 기능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신체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모든 부위의 기능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해요.
도수근력검사(MMT)나 관절가동범위 측정 같은 표준검사가 빠지면 재심사를 받아야 해요. 진단서 작성 전에 꼭 필요한 검사가 모두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의족이나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가 아닌 맨몸 상태에서 평가받아야 해요. 보조기구 덕분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장애 정도가 경미하게 판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 진단서 작성 전에 충분한 치료와 재활 기간을 갖기
•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기
•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기
•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정확한 상태 전달하기
지체장애등급 판정기준,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하나씩 알아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건 본인의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기엔 부담스러우니까, 장애인단체나 복지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