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등급 판정기준, 시력·시야로 나뉘는 등급 총정리
시각장애 판정, 왜 중요할까요?
시각장애 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기준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재검사를 받게 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빠뜨려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각장애란 시력 또는 시야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단순히 시력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시야가 좁아져서 보는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시각장애 등록의 목적은 단순히 등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지급여, 세제혜택, 교육지원, 활동보조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거든요.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되어 기존 1~6급 대신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돼요. 하지만 판정 기준 자체는 여전히 기존 등급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시각장애 판정 방식의 이해
시각장애 판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요.
| 구분 | 판정 기준 | 측정 방법 |
|---|---|---|
| 시력장애 | 좋은 눈(시력이 높은 쪽)의 교정시력 | 공인된 시력표로 완전교정시력 측정 |
| 시야장애 | 중심시야 결손 정도 | 골드만 시야검사기 등 정밀 검사 |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최대한 교정한 상태의 시력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만약 좌안 교정시력이 0.01, 우안 교정시력이 0.02라면 좋은 눈(우안)의 시력 0.02로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해요.
시각장애등급 기준표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등급 기준을 알아볼까요?
| 등급 | 시력 기준 | 시야 기준 | 장애 정도 |
|---|---|---|---|
|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 | 중심시야 반경 5도 이하 | 심한 장애인 |
| 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 | 중심시야 반경 10도 이하 | 심한 장애인 |
| 3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 | 중심시야 반경 20도 이하 | 심한 장애인 |
|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 | 중심시야 반경 40도 이하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5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시다시피 1~3급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돼요. 이 구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달라지거든요.
시력과 시야 기준 중 더 심한 기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판정받아요. 예를 들어 시력은 4급이지만 시야는 2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2급으로 판정되는 거죠.
진단서 발급과 심사 절차
이제 실제 신청 과정을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1단계: 안과 전문의 진단
먼저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해요. 일반 병원이 아닌 안과 전문의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 장애진단서 (안과 전문의 작성)
- 시력검사 결과지
- 시야검사 결과지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의료기록
3단계: 국민연금공단 심사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해요. 2인 이상의 관련 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이 회의 형태로 검토한다고 하네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시각장애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어요. 미리 알고 가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흔한 실수예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없이 측정한 나안시력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완전교정시력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일반 진단서가 아닌 장애진단서 전용 양식을 사용해야 심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시야검사의 경우 골드만 시야검사기 등 정밀 검사 결과여야 해요. 간이 검사 결과로는 심사에서 불인정될 수 있어요ㅠㅠ
시력은 괜찮지만 시야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시야검사도 함께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시각장애로 등록된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하시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장애 정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