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표 - 대상자, 등급, 기준 정리
고엽제와 후유증 제도 개요
고엽제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정글 제거 목적으로 살포한 제초제로, 여기에 포함된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참전 장병들과 DMZ 복무자들이 이에 노출되면서 각종 후유증이 발생했죠.
현재 우리나라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며, 일반 장애등급과는 완전히 다른 별도 체계로 운영됩니다. 크게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등급 기준과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확인하기
고엽제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시더라고요.
| 대상자 구분 | 세부 조건 | 비고 |
|---|---|---|
| 베트남전 참전자 | 1964년 11월 1일 ~ 1973년 3월 23일 베트남 지역 파병 | 가장 많은 대상자 |
| DMZ 복무자 | 1967년 4월 1일 ~ 1971년 7월 31일 DMZ 일대 군복무 |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 지역 |
| 직계 자녀 | 위 대상자의 자녀 중 특정 유전성 질환 보유자 | 2세 환자 지원 |
| 유족 |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등 | 보상금, 위로금 지급 |
베트남전이나 DMZ 복무 기록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고엽제 관련 질병이 발생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지역에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장애등급 기준과 판정 체계
여기서 중요한 건, 고엽제 후유증 장애등급은 일반 장애등급과 완전히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서 신청을 망설이시더라고요.
고엽제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1.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상이등급 1급~7급으로 분류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이게 가장 혜택이 큰 경우죠.
2. 고엽제 후유의증 (3등급 체계)
- 고도장애: 1,234천원 수당
- 중등도장애: 909천원 수당
- 경도장애: 596천원 수당
| 대표 질환들 | 후유증 인정 가능성 | 후유의증 인정 가능성 |
|---|---|---|
|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 높음 | 높음 |
| 당뇨병, 고혈압 | 낮음 | 가능 |
| 각종 암질환 | 높음 | 높음 |
| 말초신경병증 | 가능 | 높음 |
등급별 혜택과 지원 내용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등급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고엽제 후유증 (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금: 등급별로 월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 의료비 지원: 보훈병원 국비 진료
- 교육비 지원: 본인 및 자녀 학비 지원
- 취업 지원: 공무원 시험 가산점 등
- 주택 지원: 국민주택 우선공급
- 대부 사업: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등
고엽제 후유의증 (3등급)
- 고도: 월 123만 4천원 수당
- 중등도: 월 90만 9천원 수당
- 경도: 월 59만 6천원 수당
- 의료비 지원 (경도는 10% 본인부담)
- 제한적 교육, 취업 지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고도 219만 8천원, 중등도 170만 7천원, 경도 137만 1천원으로 본인보다 훨씬 많이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자, 이제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솔직히 말하면... 절차가 좀 복잡해요ㅠㅠ **필요 서류들**
1. 의료진단서 (고엽제 관련 질병 확인)
2. 군복무확인서 (참전 또는 DMZ 복무 증명)
3. 병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2세, 유족의 경우)
**신청 경로**
- 각 지역 보훈지청 방문 신청
- e-보훈시스템 온라인 신청 (일부 서류)
**심사 과정**
1. 서류 검토 (1~2개월)
2. 의학적 판정 (보훈의료단 심사)
3. 등급 결정 통보
4. 이의신청 가능 (결과에 불만족시)
자주 놓치는 실수들
신청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들...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베트남전 참전 기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엽제 관련 질병이 발생해야 하고,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냥 병원 진단서 말고, 고엽제와의 관련성을 명시한 진단서가 필요해요.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베트남전은 1964.11.1~1973.3.23, DMZ는 1967.4.1~1971.7.31 이렇게 정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라도 벗어나면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거절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의학적 근거가 생기거나 판정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재심이나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