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까지

경증 장애인도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등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분들도 기업이 채용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증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분명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보다는 지원금액이 적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경증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요

경증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증이라서 지원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모든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경증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특히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춰야 하는데, 이때 경증 장애인도 의무고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경증 장애인 고용 시 지원 조건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경증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구분	조건	비고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고용보험	가입 필수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필수
근로계약	1개월 이상	무기계약, 유기계약 모두 가능
장애등록	장애인등록증 보유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

가장 중요한 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알바도 괜찮고, 정규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너무 짧은 근로시간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워요ㅠㅠ

💡 꿀팁!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기업도 경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경증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의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 경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월 40만 원 (100% 지급)
• 주 15~29시간 근로: 월 20만 원 (50% 감액)

※ 지급기간: 최대 3년 (신규 고용 시)

단시간 근로자라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장애인분들께는 고용기회가 늘어나니까 윈윈이죠!!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경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지사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온라인 신청 (추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지사 방문 신청

전국 각 지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직접 상담받으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임금대장 (최근 3개월)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고용 관련 서류들이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한 번 신청하면 분기별로 자동 지급되니까 매번 신청할 필요도 없고요!

자주 하는 실수와 유의사항

경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아두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ㅠㅠ

1 허위고용 주의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고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기계약 반복 금지

1~2개월짜리 계약을 반복해서 맺으면 안 됩니다. 최소 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가 전제되어야 해요.

3 중복지원 불가

같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특히 4대보험 가입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고용보험은 필수고, 나머지 보험도 법정기준에 맞게 가입해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및 활용 팁

경증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기업과 장애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의무고용률도 맞출 수 있고, 장애인분들은 더 많은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